반복되는 '빚 탕감' 정책, 과연 정의로운가?■ 또 등장한 '빚 탕감' 정책, 역대 최대 규모정부는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 약 1조 5000억 원의 예산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123만 명의 빚 22조 6000억 원을 경감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특히 5000만 원 이하 빚을 7년 이상 연체한 경우 전액 탕감해 주는 파격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큽니다.■ '장부에 쓰인 숫자' 발언과 형평성 논란이재명 대통령은 "부실채권은 장부에 쓰인 숫자에 불과하다"며 탕감이 형평성에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의 박탈감과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빚을 ‘안 갚는 편이 유리하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우려도 큽니다.■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