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복되는 '빚 탕감' 정책, 과연 정의로운가?
■ 또 등장한 '빚 탕감' 정책, 역대 최대 규모
정부는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 약 1조 5000억 원의 예산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123만 명의 빚 22조 6000억 원을 경감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특히 5000만 원 이하 빚을 7년 이상 연체한 경우 전액 탕감해 주는 파격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큽니다.
■ '장부에 쓰인 숫자' 발언과 형평성 논란
이재명 대통령은 "부실채권은 장부에 쓰인 숫자에 불과하다"며 탕감이 형평성에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의 박탈감과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빚을 ‘안 갚는 편이 유리하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우려도 큽니다.
■ 정의인가, 특혜인가? 정책 철학의 이중성
정부의 논리는 철학자 존 롤스의 ‘기회의 평등’에 기반해 패자에게 재기 기회를 주는 것이 정의롭다는 주장입니다. 과거 유대사회의 '희년 제도'도 그런 맥락이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무책임한 금융행위의 반복과 고의적 연체 유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 금융시장 원리와 충돌하는 '인위적 개입'
은행의 수익은 대출 이자에서 나오며, 신용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탕감 정책은 신용위험의 자연스러운 심사 시스템을 무력화시킬 수 있으며, 은행은 이를 대비해 금리를 올리거나 대출을 보수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성실한 상환자와 저신용자의 부담이 함께 증가 </strong 할 위험이 있습니다.
■ 반복되는 탕감 정책, 정치적 도구화 우려
1987년 김대중 후보의 ‘농어촌 부채 탕감’ 공약 이후 거의 모든 정권이 ‘빚 탕감’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며, 재정 건전성 악화와 함께 시장의 신뢰도 훼손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라는 명분이 반복되며 정책이 선심성 구제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결론: '정의'의 이름으로 벌어지는 형평성 왜곡
‘정의’와 ‘기회의 평등’이라는 명분 아래 펼쳐지는 대규모 빚 탕감 정책은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시민을 역차별하고 금융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단기적 인기보다 지속 가능한 신용 시스템과 사회적 신뢰 구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 함께 생각해 볼 질문
-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은 왜 ‘장부에 쓰인 숫자’에 불과하다고 표현될까요?
- ‘배드뱅크(Bad Bank)’는 어떤 방식으로 빚을 탕감할 수 있을까요?
- ‘정의론’을 주장한 존 롤스는 이러한 빚 탕감 정책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빚탕감정책 #도덕적 해이 #정의론 #형평성논란 #이재명정책 #부채탕감 #배드뱅크 #경제정책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