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제도 폐지될 수 있을까요?

전세 제도 폐지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머니로즈입니다.

오늘은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세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단독주택 이미지 : 인터넷

 

전세제도는 관습으로 내려오던 전당 (典當)이라는 제도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전당이라면 전당포가 생각이 나는데요. 전당포란 돈이 없을 때, 내가 가진 물건을

맡기고 필요한 돈을 융통하는 곳 입니다.

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많이 사라진 느낌이지만, 아직도 군데 군데 남아있답니다.

 

전당이라는 제도는 원래는 고려시대에 논밭을 담보로 금전을 융통하고 해당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며, 이자를 지급하던 제도였는데

이것이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주택을 이용한 가사전당 (家舍典當)으로 발전되었습니다.

그것이 확실하게 자리잡은 계기는 구한말 일본과 체결한 <병자수호조약>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조약으로 부산, 인천, 원산 세개의 항구가 일본에게 열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방에서 서울로 이주하게 되어 주택수요가 급증하게 되자

가사전당이 활성화 되었습니다.

 

참고로 1910년대 조선총독부 관습조사보고서에는 '전세'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세란 가옥 임차시 빌린사람이 일정금액을 가옥소유자에게 기탁하고 

별도 차임은 지불 없이 사용하다가 가옥 반환시 그 금액을 반환하는 제도라고.

 

그리고 전세제도가 본격적으로 자리잡은 시기는 1970년대 한국전쟁 이후의 고도 산업화 시기였네요.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고 경제개발5개년 계획 등으로 경제성장이 고도화 되고

시골에서 도시로 이농현상이 활발하여 서울 등 도시에 집중된 인구가 주택수요를 급증시키며

주택부족이 심화되자 아파트 건설이 본격화 되었습니다.

아파트 이미지 : 인터넷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집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집값을 치르게 되고,

반면에 세입자는 목돈을 맡기고 계약한 기간만큼 머물다 돈을 받으면 되는 구조.

세입자는 재산세 등 더이상의 부담없이 맘놓고 집에 살면 되고

집주인은 그 돈을 이용하여 대출을 갚든지, 필요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되니

서로에게 위윈하는 제도였었죠.

 

전세제도가 문제가 된 계기는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정부가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제도'를 실시한 2013년 부터라고 봅니다.

제도의 취지는 좋았으나, 그전까지 내가 모아서 가지고 있던  돈으로 전세를 갈 만한

'내 형편에 맞는 집'으로의 전세가 아닌,

고급 신축 주택, 더 넓은 주택으로 가려는 임차인의 수요에 전세보증금은 점점 더 높아지는 

악순환이 시작되었죠.

물론 돈도 없이 무조건 전세금으로 많은 주택을 구입하고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덕 집주인이 가장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사기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은 끝까지 추적하여 발본색원 (拔本塞源) 하여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모든 제도는 처음의 취지대로 잘 지켜지면 유용한 제도가 될 수 있으나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결합되어, 당초의 의미를 살릴 수 없는 제도가 많은데

이 보증제도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전세가가 높아지자 전세금 보증한도를 높이고

(서울 지역 5억에서 7억까지, 지방 4억에서 5억으로 한도 상향)

높은 전세금으로 들어올 다음 세입자를 구할 수 없어 전세를 맞출 수 없게 되고,

결국 경매로 집이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위변제를 하고, 재정이 악화되고,

세금으로 보전을 해주고....

                                                                                          단독주택 이미지 : 인터넷

 

제도를 시행하는 주체는 제도의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을까 면밀히 살피며

보완의 노력을 계속해야하고, 그 제도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나의 형편에 맞게 

잘 이용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이 노력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요즈음 우리나라의 전세금이 1000조에서 많게는 2000조 라고 합니다.

이것이 가계부채의 뇌관이 되며 큰 혼란이 오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전세제도가 있는 우리의 전세 제도는

없어져야 한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없앨 수 있겠나요?

문제가 많다고 폐지가 가능할까요?

저는 폐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고려, 조선시대를 거쳐 뿌리깊게 내려온 우리의 제도가 당초의 목적대로

순기능을 하는 제도로 다시 돌려놓아야 합니다.

다른 나라처럼 월세가 활성화 되면 좋겠지만,

우리의 생활패턴에는 전세가 잘 맞아 여기까지 왔으니

이 제도를 어떻게 손을 봐야 할지, 우리 모두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의 지혜를 짜내어 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