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나라의 빚, 국민 절대 빈곤 만든다

가난한 나라의 빚, 국민 절대 빈곤 만든다

오늘자 신문에서 '가난한 나라의 빚이 국민을 절대빈곤으로 만든다' 라는 칼럼을 읽었다.

절대빈곤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지 알아보고 어떤 해결방안이 있을지 알아보자.

절대빈곤층이란 어떤 상태를 말하는가?

절대빈곤층이란 2017년 물가기준, 하루 생활비 2.15달러, 우리돈으로 2,811원 미만 가구를 정의한다.

절대 빈곤층 인구수는 1998년 당시 세계인구의 31%인 18억 7,000만명에 달했으나,

2023년에는 세계인구의 9%인 6억 9,000만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절대빈곤층이 감소하는 속도는 과거보다 크게 둔화되었다.

 

절대빈곤층의 감소 비율이 둔화된 이유는 무엇일까?

코로나를 겪으면서 전세계적으로 경기가 둔화되고, 수출 등 교역이 큰폭으로 감소하면서

전세계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국경이 봉쇄되는 등 생산활동이 저하되면서 모든 나라들이 유동성을 풀어 국민들의 소득을 보전해 주었다.

우리나라도 소득지원금 명목으로 현금을 지원하였고, 이 때문에 건전하던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인 우리나라의 사정도 이러한대, 세계 최빈국들의 사정은 어떠했을까?

세계은행의 최신 국제국채보고서는, 최빈국이 상대적으로 더 불안정하고 비싼 자금원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고서는 최빈국의 부채는 국가 경제를 마비시킬 만한 부담이라고도 언급했다.

 

사람에 비교해보면, 신용점수가 낮은 사람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신용점수가 높은 사람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것에 비교해 볼수 있겠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태인 사람이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하게 되어 훨씬 안좋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가난한 나라의 절대빈곤층이 줄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최빈국의 늘어난 외채비율

최빈국 (IDA 적격국가) 의 외채비율은  2012~2021년 11.2%에서 28%로 늘었다.

그 결과 부채 상환액도 2012년 260억 달러에서 2022년 890억 달러로 증가했고, 같은기간 납부한 

이자만 64억달러에서 236억달러로 급증했다.

    ※ IDA : 세계은행의 최빈국 대상 대출 지원기구인 국제개발협회

    ※ IDA 적격국가 : IDA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적격국가

국제부채보고서에 따르면 부채 위기에 빠진 IDA적격국가 비율은 2023년 56%에도달했다.

최빈국의 외채비율을 줄여줄 방안이 있나?

 

그 방안이라면 IDA가 최빈국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최빈국에 자금을 지원하려면 더 많은 재원이 있어야 한다. 

IDA는 2022년 7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제20차 재원보충에 나서고 있다.

최빈국이 빈곤의 함정에서 탈출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선진국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국익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섰으므로 맡은바 책임을 다해야 한다.

 

맺음말

우리는 과거보다 더 좁아진 세계에 살고 있다.

최빈국이라는 나라들의 빈곤이 결코 우리와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절대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서 최빈국을 도와야 한다.

이젠 우리끼리만 잘 살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같은 지구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많은 문제를 같이 안고 있다.

빈곤문제 뿐만아니라, 환경문제 등 같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널리 인간을 복되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뜻을 다시한번 되새기며

세계에서 주류로 성장하는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출처: 매일경제신문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