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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살린다"는 말은 단지 경제를 성장시키거나 단기적인 성과를 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국민이 일상에서 안정을 느끼고, 사회 전체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으며, 국가는 국제 사회에서 존중받는 존재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의 정부가 이러한 방향으로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 길은 분명 존재하지만, 그 실현에는 몇 가지 중요한 과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1. 국민과의 신뢰 회복: 소통과 공감의 정치 실현
지금 한국 사회는 정치에 대한 불신, 계층 간 갈등, 세대 간 분열 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열은 정책의 효과를 약화시키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됩니다. 지금의 정부가 대한민국을 살리는 첫 번째 길은, 국민과 진정성 있게 소통하고 공감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정책 시행 전후의 충분한 설명과 국민 대상 브리핑, 야당 및 시민사회와의 열린 대화, 정쟁보다 실용 중심의 의사결정과 같은 방식이 자리 잡아야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고, 함께 위기를 극복하려는 동참 의지가 생깁니다.
2. 실질적인 민생 중심 정책 추진
국가가 어려운 시기에 진정 국민을 살리는 길은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에 있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분야에 대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팬데믹 이후 경기침체와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에게는 세제 완화, 임대료 조정, 금융 지원 같은 직접적 정책이 필요합니다.
- 청년층 고용과 주거 안정: 청년 실업률 문제는 단기적 해결이 아닌 스타트업 육성, 디지털 전환 지원, 안정적인 임대주택 확대 같은 구조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 중산층 복원과 사회안전망 확대: 중산층이 무너지면 소비와 내수가 악화되고, 빈부격차가 커집니다. 따라서 복지 시스템의 공정한 설계와 교육·보육·의료 분야의 공공성 강화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3. 공정과 정의의 회복: 법과 제도의 일관된 집행
국민이 느끼는 불공정은 단지 정치권에 대한 분노를 넘어서, 사회 전반에 대한 체념과 무기력감으로 이어집니다. 정부가 신뢰를 얻기 위해선, 공정과 정의를 일관되게 실현해야 합니다.
권력형 비리와 재벌 특혜에 대한 단호한 대응,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정책 지속, 법 앞의 평등 실현을 위한 사법 개혁 등이 실제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구호가 아닌, 국가 정체성에 대한 진지한 접근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4. 균형 잡힌 외교와 안보 전략
대한민국은 지정학적 특성상,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요 강대국 사이에 전략적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실용 외교가 절실합니다.
미국과의 동맹은 강화하되 자주 외교의 균형을 유지하고, 중국과의 경제협력도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북한 문제에 있어 안보와 평화의 균형 감각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외교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경제·안보·문화 전반에 영향을 주는 복합 전략이기 때문에 감정이 아닌 냉철한 이성적 접근이 필수입니다.
5. 미래 산업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투자
한국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고, 대기업 중심의 성장 모델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미래에는 지속 가능한 산업 기반과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가 필수입니다.
- AI, 반도체, 바이오, 우주항공 등 첨단 기술 투자 확대
-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관련 인프라 구축
-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스마트 시티와 디지털 전환
이러한 장기 투자 전략이 지금 당장은 가시적 성과를 내지 않더라도, 10년 후 대한민국의 생존과 성장 기반이 됩니다.
결론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은 정권 하나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국민의 신뢰, 정치의 책임성, 정책의 지속성, 사회의 통합이 동시에 작동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의 정부가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킬 준비가 되어 있고,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진정한 개혁과 안정을 도모한다면 분명히 대한민국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으며, 비판을 무시하거나 갈등을 무조건적으로 회피하려 할 때 오히려 더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진정으로 나라를 살리고 싶다면, 지금은 가장 겸허하고 실용적인 태도로 국정을 운영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