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끼고 집을 매매할 때 주의할 점

 

전세를 끼고 집을 매매할 때, 매도인과 매수인이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전세 계약이 존재하는 주택을 사고파는 경우, 단순한 매매보다 훨씬 더 복잡한 법적 책임과 리스크가 따릅니다. 이 글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각각의 입장에서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 전세를 낀 집 매매란?

전세 계약이 유지된 상태에서 매수인이 집을 사는 형태로, 기존 임차인이 계약 종료 시점까지 거주하게 됩니다. 이 경우 매수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합니다.

🧑‍💼 매도인이 주의해야 할 점

1. 임차인에게 매매 사실 고지

• 임차인에게 매매 사실을 알리고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 임차인의 동의 없이 진행하면 분쟁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보증금 반환 책임 명확화

• 매매 계약서에 “보증금 반환 책임은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문구를 명시하세요.

3. 임차인의 대항력 확인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있는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어 계약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4. 임차인 정보 제공

• 매수인이 요청할 경우, 전세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일 등이 포함된 자료 제공 필요.

🧑‍💼 매수인이 주의해야 할 점

1. 임차인의 대항력과 보증금 확인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보증금 반환 의무도 승계됩니다.
• 전세보증금이 과도하면 향후 반환 시 자금 압박 발생 가능.

2. 보증금 반환 계획 필수

• 임차인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할 자금계획이 있는지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3.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사고 시 보험사가 매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등기부등본 확인

• 근저당, 가압류 등이 있는지 확인하여 임차인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채권 유무를 체크하세요.

5. 계약서에 전세 승계 명시

•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며, 보증금 반환 책임을 인수한다”는 문구를 꼭 기재해야 합니다.

💡 Tip: 전세 승계와 관련하여 임차인의 서명 또는 동의서를 첨부하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매도인 vs 매수인 체크리스트

체크 항목	매도인	매수인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 확인	✔️	✔️
임차인의 전입일·확정일자 확인	✔️	✔️
보증금 반환 책임 명시	✔️	✔️
전세 승계 여부 계약서 기재	✔️	✔️
전세금 반환 여력 검토	❌	✔️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	✔️
임차인 동의서 확보	✔️	✔️

🔚 마무리 조언

전세를 낀 부동산 매매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고, 계약서 내용을 세심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임차인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법적 책임 명확화가 핵심입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 또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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