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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처도 없는 민생회복지원금, 포퓰리즘이 나라를 망치는 길
정부가 2025년 7월 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 회복소비 쿠폰'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지원 정책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농어촌 주민들에게는 '그림의 떡'
강원도 춘천의 사례만 보더라도, 해당 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매장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업소로 사용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농촌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쓸 데가 없어요. 동네에선 소비가 안 되니 시내까지 나가야 해요." - 춘천 사북면 주민
이처럼 농촌 지역의 대다수 주민들은 농협이나 농자재 마트 등 필수 소비처를 주로 이용하고 있으나, 이들 업체 대부분은 연 매출 기준을 초과해 사용처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쿠폰이 아니라 '헛돈' 되는 현실
정부는 예외적으로 일부 농협 매장에 사용을 허용했지만, 유사 업종이 존재하면 제외된다는 기준 때문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농협도 강원도 전체에서 고작 5곳에 불과합니다.
결과적으로, 사용처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현금성 복지정책이 필요하더라도, 지역 여건과 수요에 맞는 맞춤형 설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표만 노리는 '포퓰리즘', 결국 국민이 피해
이번 정책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의 틀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은 전국민, 액수는 일률적이거나 지역별 가산으로 조정되며, 선거가 다가올수록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그 끝은 대개 국가 재정의 악화, 정책 신뢰의 붕괴, 그리고 지역 간 불균형 심화로 귀결됩니다.
진정한 민생정책이란?
- 단순한 현금 지급이 아닌, 실질적인 소비 유도가 가능한 사용처 확보
- 도시-농촌 간 사용 편차 해소
- 지역 맞춤형 소비 인프라 강화
- 지속 가능한 정책 설계와 재원 마련 방안 확보
정부는 실효성 없는 포퓰리즘 정책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국민 삶을 살피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해야 할 때입니다. 예산은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만들어진 자산입니다. 그것이 허공에 흩어지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정책의 방향을 다시 고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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