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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위기 극복 로드맵
자유롭고 정의로운 민주사회로 복귀하기 위한 전략 & 오늘 당장 실행할 체크리스트
핵심 원칙 4가지
① 흔들리지 않는 룰
안보·선거·사법·재난안전·기본권 분야의 기본 규칙은 정권과 무관하게 지속되어야 신뢰가 쌓입니다.
② 증거 기반 정책
정책은 시범사업→평가→확대/보류의 절차로, 데이터로 합의합니다.
③ 참여와 신뢰
시민배심·참여예산·공개토론을 상시화해 “나의 의견이 제도에 닿는다”는 감각을 복원합니다.
④ 안전과 성장의 동시추구
노동안전 강화와 기업 혁신을 “둘 다” 잡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1. 정치적 갈등 해소
- 대화와 타협의 제도화: 교차 상임위·초당적 TF 상설, 쟁점은 ‘타협 가능한 안 2가지+이견 정리문’으로 동시 제출.
- 투명한 정치 시스템: 정치자금 전자영수증·실시간 공개, 로비·이해충돌 등록, 공천·인사 절차 표준화.
- 국민 통합 프로그램: 지역·세대·이념 간 합동 프로젝트(봉사·안전·환경)를 공공기금으로 인센티브.
포인트: “상대의 악의”가 아니라 “제도 미비”를 원인으로 정의하면 해법이 빨라집니다.
2. 사회 통합 강화
- 다양성 존중: 소수·취약계층 정책은 선별의 정확성과 접근성을 동시에—신청 간소화·원스톱 심사.
- 사회적 자본 확충: 학교·직장에 ‘갈등중재·합의 훈련’ 정례화, 지역 커먼즈(도서관·메이커스페이스) 확대.
- 민주시민·미디어 리터러시: 사실 확인, 혐오·선동 탐지, 토론 기술을 필수 교육으로.
3. 경제적 안정 회복
① 지속 가능한 성장
- 중소기업 생산성 패키지(표준 ERP·RPA·안전설비 공동구매+성과연동 금융).
- 규제샌드박스+안전가드: AI·바이오·에너지 실험은 빠르게, 위험은 즉시 차단.
- 지역 혁신(대학·산단·주거) 일괄 패키지로 수도권 과밀·인재 쏠림 완화.
② 노동시장 개혁
- 유연성+보호의 균형: 직무·능력 중심 전환과 재취업·전직 훈련 바우처 상시화.
- 안전은 ‘사전예방+즉시제재+사법처리’ 3트랙. 안전 KPI 공시 의무화.
③ 재정·복지 설계
- 보편 현금은 경기대응·한시로, 상시제도는 무작위 시범→독립평가 후 확대/보류.
- 생계·주거·의료의 단순화·일원화와 급여절벽(tapering) 제거.
4. 민주주의 가치 재인식
- 자유·평등·인권을 일상의 규칙으로: 표현·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되 폭력·허위조작엔 명확히 대응.
- 시민 참여 확대: 주민투표·시민배심·참여예산·공개청문을 정례화하고 결과를 의무 공개.
- 역사·헌법 교육: 쟁점은 다양한 관점의 ‘병렬 학습’으로 편향을 낮추고 공존 역량을 강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10가지
- 뉴스는 최소 2개 이상 상반된 매체로 교차 확인(정보 버블 탈출).
- 우리 동네 참여예산에 1건 제안 등록.
- 직장/모임에 사실확인 링크 우선·인신공격 금지 규칙 공지.
- 팀 단위 월 1회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도입.
- 정당·의원실에 “타협 가능한 대안 2가지 동시 제시” 요청 메일 발송.
- SNS에서 정책 공유 시 1차 자료(통계·법령)만 링크.
- 봉사·기부를 상대 진영과 함께 수행하는 프로그램 참가.
- 가족 대화에서 사실·가치·감정을 구분해 말하기.
- 지역 도서관/학교의 토론 모임에 월 1회 참여.
- 회사·단체 내 이해충돌(겸직·지분)을 자발적 등록하고 공개 범위 합의.
#자유민주주의
#사회통합
#경제안정
#노동개혁
#안전과성장
FAQ
Q1. “한쪽 진영이 이기면 해결되는 것 아닌가요?”
정권 교체만으로는 제도 신뢰·사회적 자본이 복원되지 않습니다. 룰의 일관성과 참여 채널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Q2. 기본소득·보편지급은 모두 반대해야 하나요?
상시제도는 무작위 시범→평가→확대/보류 절차로 합의하고, 경기위기엔 한시적 보편지급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Q3. 중대재해 규제는 기업 발목을 잡나요?
사전예방과 즉시제재·사법처리를 설계로 잘 엮으면 안전과 생산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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